현행 과세 제도의 문제점
1. 낮은 공제 한도 금액 250만원
2. 가상자산 특성상 거래소 외의 거래시에 취득 원가를 알기 어려움
(최대한 많은 케이스에 맞춰서 각 케이스별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 DEX거래를 이용한 수익
-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
- 선물coinM을 이용해서 얻은 코인 수량 증가분에 대한 수익,
- 펀딩피 농사 수익은
- 에어드랍작에 의한 수익
- 디파이 예치로 인한 수익
- 아비트라지 매매에 의한 수익
- 위 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테더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했을 경우 어떤 기준인지?
3.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서, 21년도에 손실 본사람들 중 취득 원가 증빙이 불가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4.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가? (기타소득일 경우 건보료도 증가할 여지가 있음)
이정도 문제점들이 있는것을 어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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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