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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2450억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뉴시스 기사 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法 "혐의 다툴툴 점 많아…증거인멸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묻자 침묵
피해자 2800명·피해액 약 2450억원 달해
작년 6월 입출금 중단…현재 회생절차 중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omment
아쉽네요. 법원은 검찰이 이미 자료를 다 확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2450억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뉴시스 기사 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法 "혐의 다툴툴 점 많아…증거인멸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묻자 침묵 피해자 2800명·피해액 약 2450억원 달해 작년 6월 입출금 중단…현재 회생절차 중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omment 아쉽네요. 법원은 검찰이 이미 자료를 다 확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BChoSN/10135/60577039902143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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