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 공급 의무, 결국 국민 부담 source
1.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 도입
2. 신재생 사업자, 한전에 전기 판매
3. 기준가보다 싸게 팔면 차액 보전
4. 한전 전기료의 3%를 모아 충당
5. 경쟁력 없어도 발전 사업자 증가
6. 매년 수천억원 재정 투입됨
7. 안되겠다 싶어 2012년 RPS 도입
8. RPS는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임
9. 이에 한전 자회사들 난색 표함
9.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 공급 필수
10. 12년 2% → 올해 13.5%
11. 30년 뒤에는 무려 25%
12. 비율 못채우면 REC 구매해야 함
13. REC=민간 생산량만큼 제공 쿠폰
14. REC 가격은 시장 수요/공급에 좌우
15. 다만, RPS 비율이 너무 빨리 상승
16. 신재생 공급 증가는 못 따라감
16. REC 가격 3년 만에 2배 됨
16. 한전, 5년간 REC 구매에 7.1조 씀
17. 사실상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충당
18. 정부는 이 제도를 바꾸려 함
✍️ REC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시장은 이걸 알고 사재기까지 하면서 노답이 된 상황.
사실상 정부는 손을 놓은 것 같기도...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국민이 부담하는 거라 문제.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이득을 본거냐..? 기사 참조. 👀
#한전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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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