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5배 상당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보호조치 강화 일환으로 이상거래 적발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예치금도 은행에 맡겨야한다.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가 강화됐지만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및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은 빠져 사각지대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크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