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안,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 ❓이거 확정입니까? "아직 확정 아닙니다 " (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유예 아닙니다 ) 제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기사를 살펴보면 단순 발표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국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 했습니다. 즉, "이렇게 하자고 올릴거다!"의 단계라 보면 됩니다. 그럼 남은 단계는 무엇이냐? 각종 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표결에 부친 뒤에 찬성,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찬성표가 많으면 '가결'되어 확정되고, 반대표가 많으면 '부결'되어 무산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확정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다만, 가결 될 확률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다수정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혹은 민주당 내부에선 당론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결국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주주들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좀 더 반응해주고, 청원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당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세법개정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