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범죄 될까…어베일 코인 ‘1000% 김프 폭등’ 후 폭락 일요신문 기사 원문 ‘일드파밍’ 해외 이용자 코인 모아 한국에 덤핑 친 정황 포착…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분통 이들이 가진 빗썸 계좌를 대리로 이용한다는 점을 볼 때 이들 고객은 주로 빗썸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가진 코인이 대리매매로 매도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상거래 혹은 가상자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코인 가운데 해킹·마약·테러·북한 등 연관된 자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에는 기존 사고가 터졌던 하루, 델리오 같은 업체처럼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의 사업(가상자산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알고 있다. 사업자가 자기 몫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고객에게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별도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일드파밍 건은 명백하게 법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