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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선요약) 미국에서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지려고 함 "테러와 불법 자금 조달에 맞서기 위한 독립 금융기술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는 "2023년 금융기술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테러와 "불법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금융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확인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제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그룹은 재무장관의 통제 하에 있으며,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FinCEN, IRS, OFAC, FBI, DEA,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 국무부, CIA의 고위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차관은 또한 금융기술 회사, 블록체인 정보, 금융기관,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나 조직에서 5명의 대표를 임명할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 그룹은 "국가, 비국가 행위자, 외국 테러 조직 및 기타 테러 집단이 제재를 회피하고, 테러에 자금을 대며, 화폐 수단을 세탁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과 기타 관련 신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그룹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 신흥 기술"을 통한 제재 회피와 금융 범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표들은 금융기술 보호법이 "연방 법 집행 및 정보 전문가들과 민간 부문의 기술자 및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우선 조치 항목으로 설정한 재무부의 2022년 디지털 자산의 불법 자금 조달 위험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을 인용했습니다. 배경 설명에 따르면, 국가 위험 평가는 자금 세탁 활동을 위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이 "법정 화폐와 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훨씬 낮다"고 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불법 활동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하지만, "나쁜 행위자들이 디지털 지갑, 믹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디지털 자산의 이동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우려사항은 "미국 외부에서 운영되는 '상당히 결함이 있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가진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 집행 기관들이 생태계의 새로운 트렌드와 범죄 유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불변성과 투명성이 불법 자금의 이동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국가 안보, 불법 금융 및 국제 금융기관 소위원회가 실시한 관련 청문회에서 FinCEN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대응과 외국 국가 행위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군사 작전에 자금을 대는 랜섬웨어 공격 사용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네시 주의 오글스 의원은 AML/CFT 규정을 통한 데이터 수집 증가에 비추어 "주로 무고한 미국인"에 대해 수집된 3억 5천만 건의 기록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 행위자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법안은 찬성 50표, 반대 0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출처: https://www.therage.co/house-passes-bill-to-establish-independent-crypto-working-group-feat-cia-dhs-blockchain-intelligence/
House Passes Bill To Establish Independent FinTech Working Group Feat. CIA, DHS
The House passed a Bill to establish an independent FinTech Working Group to foster the cooper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the private sector in aim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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