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을 활용한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업권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해외에서는 잘못된 홍보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도 가능하다. 아직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