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더미임, 가장 시급한 출산율부터 국민연금, 그리고 각종 재정적자 등...하지만 지금은 체급으로 버티고 있음.
다만, 이러한 현상이 5년 이상 더 누적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 한 나라의 국력은 개인의 건강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함.
특정 임계점까지는 꾸역꾸역 버티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짐, 현재 대한민국은 각종 장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중환자실 갈 정도는 아님.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지만, 개혁을 할 곳은 없어보임. 왜 ? 미움 받기 싫고, 대중들은 이미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독 됐고 표를 얻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포퓰리즘성 정책을 던지면서 당장의 자리보전에 더 힘을 쓰는 것 같음. 그거 반대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프레임 씌우면 됨. 그게 먹히니까.
지금 그 어느 누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함. 대중교통조차 이용하기 부담되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 헤택 없애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포퓰리즘은 당장 좋을 순 있지만, 미래의 재원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면서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무한하지 않음.
뭐 여당이 잘했니, 야당이 잘했니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