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개인적으로 노인 숫자가 적던 시절에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복지였다고 생각함, 취지도 나쁘지 않았고 재정도 넉넉했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짐. 각종 공공기관이 부채의 늪에 빠지고 있고, 한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버림.
실제로 24년 8월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6%임. 초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20%까지 0.4%도 안 남은 상황임.
"7명중 1명은 무임승차"
시골에 계셔서 혜택 못 누리는 어르신들까지 하면 약 6~7명 중 1명은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 상황, 근데 이 정도 비율이면 손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도 손보는 차원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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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