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42시간 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모집책,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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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모집책,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 오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집책 61살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며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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