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팍스 에세이, "개인정보보호에서 위수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 이해하기"
✅ 개인정보보호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위수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현행 법률에서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업무 처리 및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로 정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은 "원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경우"
➡️ 두 개념의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정보 처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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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AX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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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