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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커피숍 통째로 팔고 인근에 새 커피숍 오픈 '영업 금지' 재판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영업 금지"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ww.sedaily.com/NewsView/2DFOI8EIEH?OutLink=telegram
커피숍 통째로 팔고 인근에 새 커피숍 오픈 '영업 금지'
사회 > 전국 뉴스: 커피숍을 통째로 판 뒤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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