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너무 어려운 시장 상황, 1500만 투자자 고려했다" News Link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초, 금투세 폐지 이슈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었습니다. 그 후 오랜 기간동안 당 대표 이재명은 해당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금투세 폐지금투세 폐지로 야당의 입장을 결정야당의 입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 : "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 우리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 "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 우리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 "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 " ✍️ Comment 기존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자면,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을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이 워낙 강하고 국내증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당이 밀어붙여 불가피하게 동의했다는 언급을 계속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을 챙기려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아무튼 폐지 된다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유예 이슈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제 큰 산을 넘겼으니 가상자산 논의도 빨리 시작해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