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2년 유예 유력
그저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행히도 폐지 방향으로 빠르게 입법 절차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 따르면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2년 유예로 개정 예고했습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가상자산은 유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까지는 있지만, 유예를 넘어 폐지를 제안할 가능성은 적겠죠.
✅ 금융투자소득세
- 기존 법안 : 2025년 1월 1일
- 개정안 : 폐지
✅ 가상자산 과세
- 기존 법안 : 2025년 1월 1일
- 개정안 : 2027년 1월 1일
✍️ Comment
사실 금투세가 폐지로 완전히 결정된다면, 가상자산 과세도 2년 후에 다시 폐지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만큼 올해와 내년에 바짝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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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