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보류' 기사 원문 가상자산 과세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법안이 국회 기재위국회 기재위에서는 일단은 보류보류되었습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中 🔈🔈 : 기재위는 11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오전 11시 30분경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 12시 10분경 논의를 마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안건들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 조세소위 관계자도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오전에 한 것(논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보류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에서 보류된 법안들은 '1회독(한차례 검토)'을 마친 뒤 재논의한다. 조세소위는 이번주에 1회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위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주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 12시 10분경 논의를 마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안건들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 조세소위 관계자도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오전에 한 것(논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보류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에서 보류된 법안들은 '1회독(한차례 검토)'을 마친 뒤 재논의한다. 조세소위는 이번주에 1회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위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주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 Comment 우선 민주당의 당론이 완전히 결정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가상자산도 유예하자는 주장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따라 여론도 바뀔 듯 한데, 어떻게 되든 무조건 유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