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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fireantcrypto/28153/6192852313073369156
여러분은 세금 관련된 문제가 없었던 젊은이들이라 세금? 안내거나 벌면 내야지~ 라고생각하겠지만 지금 코인과세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생각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 한 기업, 개인을 죽일수도 있는 막강한 관청이다. 한진해운 사례를 생각해보면 된다. 문제는 내가 돈을 잃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게될 것이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돈 번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때린다. 문제는 내가 돈을 잃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게될 것이며,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돈 번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때린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은 "조세탈루" 로 감옥에 가게될수도 있으며 국세청이 내가 돈을 벌었다고 간주하여 청구한 세금을 내 쌩돈들여 세무사를 고용해 손해봤다고 "입증"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손해봤는데도 세금 안내려고 또 돈을 써야하는 거지같은 상황이다.) 100만원으로 단타치는 당신도 민주당과 국세청이 보기에는 1년 거래량 몇억 ~ 몇십억 단위의 부자 투자자다. 내가 과장하는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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