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평생을 몸바쳐 일군 재산을 자신의 모교 아주대학교에 기부한 황필상씨의 실제 사례입니다.
215억 기부하고 225억 세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부당세금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황필상씨가 이겼지만 세무서는 항소하여 세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황필상씨에게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언론에 알려지자 결국 대법원에서 세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소송, 항소, 상고와 언론까지 활용하며 겨우 부당세금임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일이 없을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황필상씨처럼 싸울수 있는 힘과 돈이 있나요?
여러분은 코인세금이 부당하게 나오더라도 어쩔수없이 내게될겁니다.
코인과세가 유예되지 않는다면요.
* 황필상씨는 판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었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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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