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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고형량 15년 https://naver.me/GTnac3tL ✍ 뭐야 아무리 나쁜 사기를 쳐도 15년 언더라는거네

[단독]'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파산…내년 재산 배당 뉴시스 기사 원문 1조4000억원대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 중 투자자들, 회생절차 기각돼 4월 파산 신청 투자자 측 "파산 선고시 피해회복 효과적" 법원, 내년 2월 채권자집회 열고 재산배당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운영자의 계좌와 코인,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면서 재산 파악에 유리하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투자자 측의 견해다. 코인의 경우 자금흐름을 추적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산몰수나 추징보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소송은 운영자 등이 재산을 공개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