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해외 거래소는 2027년부터 과세하면 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과세 강경파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내 거래부터 먼저 과세를 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국내 거래소 거래에 대해서만 2025년도에 과세를 시작하고, 해외 거래소 거래는 2027년도에 시작하면 된다는 새로운 의견을 냈네요.
❓ 해외 거래소 거래도 파악할 수 있나?
"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이다. "
" 2027년에는 세계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서 해외 거래소 거래도 파악이 된다고 한다.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 "
❓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나?
" 그렇긴 하다.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 "
✍️ Comment
인터뷰 원문을 들어보면 해외 거래소 거래는 내년과 내후년 과세에서 제외하고 2027년 거래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건지, 아니면 2027년에 2025/2026년 해외거래소 거래분까지 소급적용해서 과세를 전체 다시 해버리자는 건지 애매하게 발언했습니다.
우선 해외거래 분에 대해서만 2026년까지 면세해주는 것으로 실행된다면, 대한민국 투자자들 대부분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면 국내 거래소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히 죽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되면 국내 크립토 산업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한국은 크립토 흐름에서 매우 뒤쳐지게 될 텐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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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