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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5606 국세청놈들 일단 때리고 안되면 말고식 세금징수 권한을 회수해야한다
[단독] 대법원 "733억원 빗썸 소득세 법인세 취소"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국세청이 2015~2017년 외국인 원천징수와 회계처리 문제로 빗썸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약 731억원과 법인세 약 2억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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