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빗썸에 수감된 USDT 출국 가능 USDT 홀더들 보릿고개 넘긴듯

판사의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김 전 의원)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재산) 소명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심리 중이던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 의무자와 등록 대상 자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그 당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준이 되는 시점의 등록 대상 재산에 따라 등록한 것이고 재산등록 기준 시점 직전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다고 해도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으나 그 소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요구자의 총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위계의 의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애셋

항소심도 있을지 지켜봐야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안뜬건 아쉽습니다. 제가 채널 통해서 최초 분석했던 김남국의 개인지갑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김남국이 변명하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코인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는 권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죄라고 성과가 완전 없는 것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는 점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