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5조 원 규모 ‘슈퍼 추경안’ 공개 원문
🟢소비 활성화
-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추가 10만 원) (13조 원)
- 상생소비 캐시백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의 10% 캐시백) (2.4조 원)
-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할인쿠폰) (5000억 원)
- 지역화폐 발행 및 할인 지원 (2조 원)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에너지·배달 지원 (2.8조 원)
🟢경제 성장 지원안
- AI·반도체 등 연구개발(R&D) 투자 (5조 원)
- 공공주택 및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1조 원)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5000억 원)
- 신재생에너지(RE100) 대응 및 전력망 확충 (8000억 원)
- 전기차 지원 확대(보조금 300만 원 → 400만 원)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 (1조 원)
- 고교 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1.2조 원)
- 지방재정 보강 (2.6조 원)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특히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것 같네요 근데 내용들 보면 너무 AI·반도체에 비해 소비 활성화 중점이라 정치적 의도가 아닐까 싶은.... 단기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은 어떻게 해올건지..? 🤔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