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세청, 코인원에 1.3억 소득세 부과 위법" 최종 확정 Source 「 대법원, 코인원의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확정 」 「 "2018년 당시 소득세법으로는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 부과 근거 없었다"... 빗썸 이어 두 번째 승소 판결 」 ❓사건 경위는? · 국세청, 코인원 세무조사 후 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제로 기타소득세 약 1.3억원 부과 · 코인원은 이에 불복, 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연속 승소 후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승소 확정 · 앞서 빗썸도 733억원 규모 소득세·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법원 판단 근거 · 당시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근거 규정 부재 ·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 기록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단정 어려움 ·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 아님 · 비거주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우려 ✍️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 과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음. 법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과세는 불가" 원칙을 재확인해 2022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 가상자산 과세의 한계를 명확히 한걸로 보임. 거래소나 코인 투자자들은 2025년 시행 예정인 새 과세 체계만 준수하면 됩니다. 과거 거래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텐데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과거 거래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텐데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가상자산과세 #코인원승소 #대법원판결 #국세청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