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를 통해 보는 시사점.txt
메르님 블로그 원문
1. 과거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함
2. 근데 미,러,영국을 믿고 포기했음
3. 그 스노우볼이 우·러 전쟁까지 굴러감
4. 우크라이나, 당시 부다페스트 각서 체결
5. 핵무장 포기 대신 영토 보전을 약속 받음
6. 문제는 Assurance(약속) 서명을 한 것
7.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
8. 어기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있음
9. 구속력 있는 Guarantee를 했어야함
10. 개런티의 경우,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됨
11. 또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달려있음
12. 참고로 한미방위조약은 개런티임
13. 쨌든, 계약서는 신중하게 작성하자
✍️ 가족 간의 약속도 통수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대 사회에서, 무게가 다르긴하다만 나라 간의 약속이라고 무작정 믿을 수 없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
#메르 #우크라이나 #신뢰
1493
36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