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주요 내용
🏐 연금개혁의 배경
🟢2007년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의 개혁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 필요
🟢수지 적자 전환 예상 시점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변경
📂개혁안 내용
🟢연금보험률 9% > 13% 로 인상(26년부터 매년 0.5%씩)
🟢소득대체율 상향 ( 40% > 43% 로 조정)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현행 6개월 > 12개월)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 : 1년 | 둘째 : 1년 | 셋째부터 : 1년 6개월식 추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가입후 12개월간 보험료 50% 지급)
💬 여러 게시글을 찾아봤는데, 가장 와닿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 수명 10~20년 남은 분들끼리, 기대 수명 60년 남은 사람들 연금 개혁중"
"이런 합의는 누구보다 빠르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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