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법 개정 추진
일본이 가상자산을 주식·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법 개정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 일본의 가상자산 제도
🟠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 예정
🟠 내부자 거래 규제 및 부정 거래 감시 강화
🟠 가상자산 발행사의 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 시장에 미칠 영향
· 기관투자자 유입 촉진, 금융기관 연계 강화
· 향후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허용 여부 주목
· 현재 최대 55% 세율을 금융소득 수준(20%)로 인하 검토
✍️ Comment
일본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며 규제 명확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규제 속에 관련 법안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에서 점점 뒤쳐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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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