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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를 마구 뿌려댈 것임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기존 통화정책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 공급이 일어남. -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법정화폐를 담보로 받는데,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매도자에게 현금이 지급' +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어 통화가 늘어나게 되는 것임. -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100% 현금만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순간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임.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주로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훨씬 안전함. - CBDC는 중앙은행과 리테일이 연결되는 것임. 그럼 민간은행이 예금통화를 창출할 지불 준비금이 없어지는 것임. 이는 현재의 민간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임 - 그래서 홀세일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의 CBDC가 나오고 있는 것임. - 민간 통화창출권을 부여받은 업자는 통화를 많이 발행할 수록 이익이 많이 생기게됨. 기존 은행이 늘리는 통화량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통화량 에 의해서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됨. -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는 미국 달러의 통화가 굉장히 늘어날 것임. 국채 수요는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임.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국채를 주로 비축하는 새로운 은행이라고 보면 되는 것임.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자금 유입 없이도 자산 매입이 가능함. 엄청난 특권인 것임. - 달러 패권은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진않음. - 고립주의와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의 통로가 줄고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달러 가치의 급락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는 어려울 것임. 출처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를 마구 뿌려댈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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