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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법원, FIU의 두나무 제재에 "추상적 위험, 제재 정당성 불충분"
디지털애셋 기사 원문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두나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적 조치인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제재의 정당성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www.digitalasset.works
법원, FIU의 두나무 제재에 "추상적 위험, 제재 정당성 불충분"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공개됐다.FIU는 “범죄 혐의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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