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정무위원회)은 2025년 4월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원 해석에 따라 도산 시 고객 자산이 일반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거래소의 파산 사건에서 고객의 자산 반환청구권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