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발의"
-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며 '선 발의, 후 검토' 방식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인가제와 상장심사위원회 도입이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ICO 허용과 금융당국의 규제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성을 강조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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