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 이투데이 기사 원문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 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 도권이라도 미국으로가서 천만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