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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 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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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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